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장 먼저 전공의 생계비 지원에 나섰던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차기 집행부의 주요 회무로도 전공의 보호를 꼽았다. 멘토·멘티 시스템으로 전공의들이 자생적으로 서로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14일 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앞서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의사 단체 최초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했지만,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 박 회장 역시 정부의 법적조치 우려로 박 회장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에둘러 말했다.현업에서 일하는 의사를 멘토로 지원받아 이들을 전공의와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멘토 개개인은 매칭된 멘티 전공의들을 알아서 지원한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효용성을 보고 다른 시도의사회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잉여 투쟁기금과 관련해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고 전했다.전체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전체 전공의에게 지원한다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적다는 것. 다만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사직 전공의 보호가 가장 큰 목표이고, 대부분 회무가 여기 집중돼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과의 소통"이라며 "많은 전공의가 (멘토·멘티 사업에) 고마워하는 상황이고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전공의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재는 현상 유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반환 투쟁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은 없다. 다만 인천은 전공의 대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이다. 멘토·멘티 시스템도 전공의가 알아서 운영하며 매칭, 지원자 모집·선정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만약 전공의 대표들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문제없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처럼 전공의 지원책이 필요하게 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사람의 결단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의료계·정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이제 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박철원 회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을 의료취약지로 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인천은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미만이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는 의료취약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인구 1000명 의사 수는 2.65명으로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이와 관련 박 회장은 서울특별시와 가까워 환자들이 빠져나가는 인천의 지리적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와 관련된 통계도 전체 의사 회원 수만 보면 대구·부산 등의 광역시보다 2000명 정도 많다는 설명이다.그는 "인천은 환자가 경기도와 서울로 빠져나가는 지역이어서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이 맞지 않다고 본다. 대학병원도 4곳이 있고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적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새 의료원을 만들고 인천대학교를 국립대로 만들어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 상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월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전공의들이 사직했는데 왜 갑자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지 논점이 안 맞는다고 본다. 재진·의원급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잘 됐다는 식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모두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의사가 이를 맞춰야 한다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대면 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들의 정치력 강화와 관련해선 개개인의 사회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 의사 사회 내부보단 정부·정치권과 더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드라마에 나올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의사의 인간적이고 희생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며 "실제로 우리 주변엔 동네에서 환자들과 만나면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봉사단을 통해 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하고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매칭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왜 (전공의가)사직하냐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생각하도록 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을 구체화했다. 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는 우려에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는 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관련 재원과 구체적인 금액을 대외비로 부치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직 전공의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이 구체화했다.또 인천시의사회는 이미 지난달 관련 기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각 지역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의사회가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은,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주 4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시급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특히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동안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것.이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생계 문제를 겪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는 전공의 특성상,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출금이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문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또 정부가 의협 비대위에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정부가 사직을 막아 피해를 보는 전공의를 돕기 위함이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 법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막아놓은 것"이라며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을 전공의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는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일반의로 일할 수 있다. 환자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이들을 수련병원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게 가둬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이 크니 누구 한 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공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대통령실 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의사회 궐기대회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맞불 집회까지 열리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300여명은 오후 7시경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장소 인근에서 1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궐기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맞불 집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은 개회 전부터 혼란스러웠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현장이들은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를 돌팔이라고 비난하며 연신 "의대 증원 찬성",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또 궐기대회 중간 확성기를 틀거나 '돌팔이', '벌레'라는 발언을 쏟아냈다.이 밖에도 한 승합차가 집회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궐기대회 참석자들을 비난했으며 취재진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등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궐기대회는 "의새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자조 섞인 인사말로 시작됐다. 대회사를 낭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이 같은 방해 공작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한 보수단체 승합차가 속도를 늦추고 궐기대회 참석자들에게 욕설을 뱉어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본인 역시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대생·전공의들에게 본인이 사직으로 교사했는지 물으며 정부 앞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실제 면허정지에 대비해 의협 비대위에 나설 2진·3진 인사를 미리 섭외했다는 설명이다. 또 비대위가 전면 투쟁에 나서는 시점을 전공의 희생자가 나오는 시점으로 설정했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개인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비대위 무력화로 우리의 투쟁 열기가 식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며 "정부의 비대위 와해에 대비해 제2의, 제3의 박명하 대기하고 있다. 체포나 구속 등 어떤 난관에도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 전공의를 지키며 의대 증원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격려사를 위해 단상 위에 올라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돌팔이'라는 맞불 집회 측 발언을 곱씹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왼쪽부터)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이윤수 의장은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미래가 창창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말 밥그릇 때문에 진료 현장을 떠나고 학업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절대 아니다. 이는 불균형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참고했다는 연구 어디에도 2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말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의대 정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는 어렵다. 소송과 수가가 진짜 문제고 의사들이 칼을 잡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부디 지금이라도, 한 번만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떠났던 의료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원도의사회는 강원도청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계 사망했음을 의미하는 영결식을 진행했다.다른 지역의사회들의 규탄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박연 부회장, 김보석 총무이사, 임현수 공보이사 등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사를 항의 방문했다.김태진 회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부당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지역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 의료계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강원도의사회는 강원도청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계 사망했음을 의미하는 영결식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위기를 경고하고자 촛불을 들고 장례식을 연출했다.비슷한 시간 원주시의사회도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도 이날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규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인천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본회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대사 발표가 예정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목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의사 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환자 이송체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국비로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공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이를 예측한 듯 의사의 수입을 낮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저출산, 인구·경제·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쇠퇴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접근이 국민으로서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 참관으로 해부학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개혁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며 "억지보다는 순리가 낫다. 향후 인천광역시의사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빗댔다.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종전 대비 65% 수준으로 저하된 것처럼, 의대 증원 역시 의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 역시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 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이와 관련 송 의장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엔 원전이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도 잘못된 통계와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의료가 원전 생태계같이 파괴되지 않도록,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소통과 협상으로 주목받은 것을 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의사들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유명인들이 많은 수입과 인기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분야의 수입과 인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이는 여당의 지지 세력인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제창하며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성 위원은 "의료계가 아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음에도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 너무나 강경하고 억압적으로 의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리도 표로 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 인천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들이 힘을 합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달렸다며 정부는 면허를 박탈한다고 하지만, 그 수가 수만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합을 결의하며 투쟁을 통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또 다른 회원은 의사들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상황을 조명했다. 결국 이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심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원인이 됐음에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두고 의사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이 회원은 "우리가 개원하는데 나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망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의 지출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용자는 정부라는 뜻이고 의료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정부가 보조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전공의 등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또 투쟁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 의료의 붕괴는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등 각개전투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에나선다. 이에 정부는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집단휴진에 대비한 방어에 나섰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원가 의대 증원 투쟁에 대비해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휴진 예정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을 실시하고, 휴진하려는 경우 6일 전 보건소에 휴진일을 신고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건복지부가 개원가 의대 증원 투쟁에 대비해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휴진신고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시·군·구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30%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를 어길 시, 위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또 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휴진이 의심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행정력 부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방문하도록 했다.중점관리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의료기관이나 소아과·내과·산부인과 등이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휴진 사실 확인 시 업무개시명령서를 해당 의원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등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보건소는 신고접수, 현지확인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매일 오후 4시 휴진율을 복지부로 보고한다.반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이어 오는 15일 전국 각 지역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이어 17일 비대위 첫 전체 회의와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거쳐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별도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체 회원 투표를 진행해 향후 투쟁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은 이미 재난 사태 위기 단계인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응급실 환자 수용 의무화 등 그동안의 제재 정책으로 이미 전국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마저 이탈한다면 남은 인력의 업무가 더욱 과중 돼 응급의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적극 지지하며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비대위는 전체 회읜 총투표를 실시해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14만 의사회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도의사회들의 투쟁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이 공산주의·전체주의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면허 박탈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반차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역시 이번 투쟁 규모가 2000년 의약분업 당시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거나 재야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청장(왼쪽)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년 선후배 사이다. 이중 정은경 전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을 이끌며 감염병 대응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해, 1998년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청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현 정권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의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다.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과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에 따라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이에 앞서 1999~200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1~2004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직했다. 2016~2018년엔 세계보건기구(WHO) 서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특히 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 6일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는데, 정은경 전 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북콘서트는 선거 코스로 여겨지는 만큼 비례대표 출마를 상정한 행보라는 평가다. 또 이들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중역을 맡았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물망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영향력 면에선 정은경 전 청장이 우위에 있지만, 정치에 뜻이 없는 성향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공식 발표 전까지 대외비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은경 전 청장 출마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다만 당 차원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정은경 전 청장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실제 출마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전했다.■24년 총선, 의료계 인사 예비 후보자 누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 내과·피부과·성형외과 개원의와 병원장·교수 등이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진 모습이다.이중 인천 계양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형선 후보는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계양속편한 내과 대표원장으로 있다.앞서 그는 같은 지역구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에 고배를 마신 바 있으며, 1991년 의료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직원 실수로 알콜솜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발생한 일이었다.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갑으로 재선을 노린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여당 압승 분위기에 힘입어 77.6%의 지지율로 당선한 바 있다.그와 함께 광산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현재까지 2명으로 같은 정당인 박균택 후보가 포함돼 있다.지난해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기남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 광명시갑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성형외과인 크레오의원 원장으로 있다.그는 국민의힘에 있어 험지로 불리는 광명시 시장 후보로 번번이 고배를 먹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와 함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다.고명권피부과의원 원장으로 있는 고명권 후보는 국민의힘 이름표를 달고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피부과 전문의다.서천군 장항읍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꾸준히 표밭을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장동혁 현 의원과의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재원 후보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인물이다.현재는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겸직교수로 재직 중인데,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로 있는 등 해양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장한 교수는 국민의힘 김해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다만 여당의 험지인 김해에서 출마하는 데다가 이미 정치인인 2명의 여당 예비후보자들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로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선 365병원 병원장인 강명남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남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선출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선출됐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기 협상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결정됐다.이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나선 것에 따른 조치다. 이 조사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면서, 정부가 향후 논의에서 의료계를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권고문을 내고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을 통한 협상력 고취를 주문한 바 있다.이후 협상단장이었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사퇴했고, 지난 9일 예정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역시 취소됐다.이 밖의 위원 구성은 아직이며 이르면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행부 추천으로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가 위원을 맡게 될 예정이며, 전공의 대표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위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위원은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 추천 인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의협은 오는 15일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양 의장은 의대 증원이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이 아니라는 의료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여건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인 만큼,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의사 과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양 의장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당장 고령 의사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양 의장은 광주시의사회 정책이사와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엔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광주시의사회 대의원의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재개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새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연달아 지역·필수의료 태스크포스(TF) 출범하는 등 필수의료를 전면에 내세워 의대 증원을 다져나가는 모양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위원 구성을 전면 재개편하고 있다. 특히  의협 측 단장으로 있었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출범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오는 9일 예정됐던 17차 회의가 다음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편에 이어 정치권이 연달아 지역·필수의료 대책 TF를 출범해 향후 의대 증원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에 재개편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존 회의에 참여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전공의 대표자라는 특성을 감안해 위원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의대 정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의사 인력 배치 방안을 전면으로 내세운 TF를 연달아 출범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만이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이 TF를 통해 의사 인력 배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필수의료 분야 사법리스크 문제 ▲공공·지역의대 설립 등을 주요 의제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대책은 의대 증원 규모에만 매몰된 모양새여서, 속도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TF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성주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민간자문위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7명의 민간위원을 초빙한 국민의힘 TF와 차별화되는 지점인데, 외부 인사가 많아질 경우 정책 목표와 방향이 중구난방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처럼 여야 모두가 지역·필수의료 대책이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실제 지난 6일 발족한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향후 의사 인력 배치 방안에 주력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당정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변화가 의료계와의 표면적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양면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정치권은 의료계 반발이 심한 의대 증원 문제를 뒤로 감추고,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피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미 수요조사까지 이뤄진 마당에 의대 증원이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대상 증원 수요 확대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대화 채널도 가동했다.대표적인 게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통로인 의료현안협의체다.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인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의사 수 확대 논의에서 의료계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와 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다.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14차 회의 후 약 한 달만이다. 이 회의도 의대정원 확대가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자 일주일을 앞당겨 열렸다. 앞으로 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6일 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다.15차 협의체에서는 참여하는 복지부 주요 선수가 바뀌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콤비가 의대정원 확대 등을 안건으로 협의체에 처음 나선 것. 의협은 올해 초부터 14차례에 걸쳐 만나왔던 주요 대화 파트너가 바뀐 셈이다. 임강섭 간호인력정책과장이 오랜만에 자리했고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정 정책관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등에 대한 성과들도 내면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라며 "지난 6월 10차 회의에서 의사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합의도 한 바 있다"고 정리했다.그러면서 "이제까지 쌓아온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부와 의협이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이제 지역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모두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댄다면 필수 지역 의료분야를 확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정책 패키지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적정한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 의학교육의 질 제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을 하겠다"라며 "대국민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수요자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대증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협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특히 정부가 근거 확보를 위해 만들고 있는 주요 연구들의 빈약한 부분을 짚었다.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최근 한 학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젊은의사들이 피부미용 영역으로 가고 필수의료로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의협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라며 "이런 학자가 정부 정책의 중추적인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현재 상황을 모르고 하는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얼마전 KDI 연구에서도 다른 팩터를 누락한 채로 인터넷에 보고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가장 근본이 되는 연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근거한 제안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2시간에 걸쳐 이뤄진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함께 제시할 패키지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사회는 의대정원 확대 숫자에 관심이 많은데 단순히 정원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대 방안 중 하나이고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원 대책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의료계 내부에서 '확충'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역시 '필수의료 확충'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이사는 "필수 지역의료 확충으로 의사인력이 재배치 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면서도 "필수의료 위기라는 데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확충은 불가피하다. 많은 의사 회원이 (의사 확충에) 동의를 해주고 있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약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 위원을 대폭 교체하는 대신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한 명 더 추가했다.보건복지부는 불과 일주일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 재가동하면서 의사인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3일 오후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또다른 논의체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3일 오후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열두 번째 회의 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렸는데, 그 사이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의협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 위원 쇄신 대신 새로운 인물 추가를 선택했다. 의료계 뜻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대의원회 추천 인사를 추가한 것. 새로운 얼굴을 투입해 협의체 분위기를 쇄신하는 대신 정부와 반년 넘도록 이어온 스킨십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협 대표선수는 기존에 참여해오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주 회장이 함께한다. 주 회장은 대의원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도 할 예정이다.서정성 총무이사는 "사람보다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열어준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광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의사의 수보다 분배가 문제되고 있고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재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자금, 지자체의 관심과 재원 투자가 필수"라며 그동안 의료계 주장을 재확인했다.이어 "설사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13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에 관한 시스템 개선이 필수"라며 "오직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투 트랙으로 가동할 예정이다.복지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바라보는 의협의 긍정적 기류를 감지하고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투 트랙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 16일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가 모두 모이는 논의체로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보정심 산하에 꾸려질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꾸려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협과 대화 창구에서는 보정심 논의 내용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어젠다는 교육, 국토 균형 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이 연계되는 만큼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 보정심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 확대, 필수의료 수가 개선, 시니어 의사 매칭, 필수의료 법적부담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정책관은 "모두가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왔다"라며 "보건의료 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미래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보정심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안건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양쪽에서 논의한 내용을 서로 공유해 선순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의-정, 필수의료 법적 책임  위기 내몰리는 현실 타개책도  함께 찾는다더불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연일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위기에 몰리고 있는 현실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의료사고 후 의사가 징역형 등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회장도 "필수·응급의료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형사 소송에 대한 우려를 의료계는 여러 차례 표현해 왔다"라며 "단순히 회원 보호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많은 젊은 의사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구다.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찰 수사 이후 응급의학과에 대한 인턴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도 화답했다. 차 과장은 "보정심 산하에 필수의료확충전문위원회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필수의료의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 수가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의료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22일 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단체장들은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법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도 조명했다.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정책적 필요에 의해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현재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단체장들은 무엇보다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결정됐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확충이 고려돼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며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안덕선 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반대 목소리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집단행동이 의료계가 의사인력 증원에 반대하며 내밀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점에서 갈등보다 신뢰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손을 내민 것.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대표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만이 자리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9일 가진 열 번째 회의에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합의안까지 마련했다. 양 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세부적으로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을 협의했다.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양측은 이달 말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의협은 합의안 도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단기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반복했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사 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으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 인력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확충된 인력이 필수 및 지역 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야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배출까지는 15년 정도가 필요하다. 당장 내년부터 현재 인턴이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과거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력을 짚었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접었지만, 9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으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권에 들어왔다.2020년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며 젊은의사가 거리로 나왔다. 이때도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를 모두 겪고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합의한까지 도출한 것.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갈등으로 치달았던 역사를 딛고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와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자 더 나은 오늘의 정책을 위한 미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정부와 의협은 20여년간 불신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집단 휴진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시작이었다"라며 "진지한 토론과 차분한 논의에 임하기보다 갈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회상했다.아울러 그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할 시간을 불신과 갈등 속에서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인력 양성과 재배치, 수가구조 개편, 지역근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높은 의학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의료계의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라며 "관련 법, 제도, 보상 등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수의료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기조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0년 여름,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촉발 시킬 정도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특히 큰 의제다. 그런 만큼 복지부나 의협 모두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문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확인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력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대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있었다"라며 "소청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이다. 정부와 언론, 국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생각하겠지만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 그사이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현재 시스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에 단순히 지원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전에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대신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 '인천시 중구'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인천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24시간 진료 병원이 지자체에 생긴다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더불어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를 이야기했다.비대면 진료, 의협 제안은? 소아청소년 초진 제외·수가 150% 등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하고 24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당장 일주일 뒤 실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반영하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연관된 과장이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동안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층, 만성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를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30일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허용 제외 및 비대면 진료 수가 150%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24일 오전에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소비자, 노조 의견을 들었다.차 과장은 "시범사업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단을 꾸려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